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23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 「시․군 행정규제 관련 조례 개정 처분지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의견을 수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결정 방법 및 납부방법 정비(안 제8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료 결정 방법 변경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납부방법을 확대

나. 임대료 감면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안 제9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임대료감면 증명서 첨부를 생략

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건 정비(안 제12조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조건 삭제 및 계약서 양식 변경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 5. 15. 조례 제120호로 제정되어 11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8조 제1항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익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것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 제3항 중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시 익산시 금고로 한정하고 납부기한을 단서로 정한 것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시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와 [별지 제6호] 를 신설하였고

□농업기계 출고 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본조신설 2014. 3.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6. 25.>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